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 및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 25% 상향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도 차단겠다고 했다. 관세 인상 이유에 대해선 중국의 ‘불공정무역’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 양면형 패널에 관세 및 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한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중국 합성흑연에 25% 단계적 관세부과 발표
미국 정부가 2024년 5월 중 중국산 합성흑연에 대한 관세 면세를 종료하고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세는 향후 2년 간 단계별로 시행되며 이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라고 말한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로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핵심 광물이다.
미 재무부는 4월 3일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흑연이 쓰인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도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간 한시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 FEOC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지 계획 보고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관세 인상으로 베트남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이 두 배로 증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수출을 위해 중국산 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무역 불균형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18년보다 2.5배 증가한 약 1,05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2023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액은 201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총 1,14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2018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100억 달러 감소한 것과 일치한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현재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중국 수입과 대미 수출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두 흐름 사이에는 96%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의 84%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는 베트남의 수출 성장이 중국 수입에 의해 촉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의 관계는 무역 패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올해 1분기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액은 290억 달러,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액은 305억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