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제

조경 면적에 관해서는 모법인 건축법을 따르고, 각 지역의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조경 면적[건축법] 제42조 1항 1.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가. ..

서울시의 공공주택 심의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건축면적에 대한 규정은 왜 생겼을까?  건축면적에 대한 규정 없이 도시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는가? 도시의 거리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며, 빌딩 숲으로 빼곡히 가득찰 것이다. 그러하여 1년 내내 영구 그림자가 지는 어둠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그림자면적 비율(건폐율)에 대한 최대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지 안에 빈 공지를 줌으로써 도시에 일조, 채광, 통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적 쾌적함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건축물의 연쇄 화재 확산 방지와 소방 활동 및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건폐율 규정을 통해 우리는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건축면적의 개념  건폐율은 대지에 건물이 드리울 수 있는 그..

공개공지  도심 속 휴식 등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에 일정한 비율의 공지를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목적은 도시계획법적인 수단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공지 확보는 건축법에서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보다는 토지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규정에 가깝다.건축법에서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대지 안의 공지 규정대지의 조경 규정공개공지 규정건축법의 위해방지 목적(대피성 안전)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의 설치기준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

어린이집의 입지조건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

건축선 건축법 제 46조, 제 47조건축법 시행령 제31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②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2~4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구 분도로 길이소요 너비전면도로의 소요폭일반적인 경우막혀있지 않..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종류용도승강기 종류엘리베이터승객용승..

공동주택 인동간격 관련 법규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일반사항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 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적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의미한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까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구조체 슬라브의 수이다. 그러나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