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제

조경 면적에 관해서는 모법인 건축법을 따르고, 각 지역의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조경 면적[건축법] 제42조 1항 1.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가. ..

탄핵이란 무엇인가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정의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안녕과 질서를 위한 특별 명령으로, 헌번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 가능  계엄령의 종류  -비상계엄 : 국가 안보 위협 시 군인이 민간 치안과 행정 대신 수행 -경비계엄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군 경비 체제 강화   선포 요건  -상황 요건 :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대규모 폭동 등 통제가 필요한 사태 발생  -목적 요건 : 국가 질서 회복 및 안정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필요 요건 :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 시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 인정  -절차적 요건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 및 평가, 국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

최근 굉장히 놀라운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바로 일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기사였다. 실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을 희망하나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인구이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쉬는 청년(15~29세)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44만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가장 큰 문제는 만약 경기가 안좋고, 기업들이 채용을 줄여 구직 활동을 함에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추후 경기가 개선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

서울시의 공공주택 심의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용에 대한 경직성이 심하다. 기업은 자유롭게 해고하지 못하고,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미래 잠재적 리스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용할 수도 없다.(해고가 자유로우면 기업들도 경제호황기에 더 고용을 늘릴 것이다. 왜냐하면 불황기가 오면 그에 맞춰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절대 자선단체가 아니다. 이익 집단임을 명심하자.)이는 비정규직이라는 제도에서도 뚜렷히 보인다. 현재는 비정규직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과거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였다. 왜 일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방법이 비정규직이라는 비합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불황이나 내외부의 리스크가 발생하여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할 때 이들을 해고함으로써 대응을..

나는 앞선 글에서 말했듯이 경제와 국방을 가장 중요시한다. 경제는 국가 발전과 유지에 있어, 국방은 국가 존망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갖춰진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스라엘 경제 먼저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스라엘은 분쟁국가에 인구가 약 1,000만 남짓한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타트업 국가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스타트업은 6,000개 가까이 되며, 해외로 진출한 업체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 이스라엘에 본거지를 둔 유니콘 스타트업은 37개, 해외에서 창업한 유니콘까지 합하면 94개이다. 영국 유니콘 기업의 2배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GDP 대비 벤처캐피털(VC)의 하이테크 기업..

내가 사회 정치 이슈에 대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 출퇴근하면서 신문기사를 보는데 노란봉투법 관련 기사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기업 친화적인(?) 사람이다. 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내수시장이 커지고, 내수 시장이 커져야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다시 늘고 이에 따라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중요성 역사적으로도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라들은 대부분 진일보하였다. 중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독일, 인도, 대만 등 수많은 나라들은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국가 주도가 아닌 기업 중심의 경제를 이루..

한국 사회는 유독 정치 얘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이 공유되지 않아 사회가 더욱 양극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 정치 이슈 관련된 글도 다뤄보고자 한다. 물론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양면을 모두 바라볼 것이다. 경제, 국방 내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가지이다. 바로 경제와 국방이다. 나에겐 이 두가지 이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 정책 등을 판단할 때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안타깝다. 하지만 도덕성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평가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범죄는 예외이다. 이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방 ..

뉴욕 증시 폭락  뉴욕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ISM제조업PMI : 46.8 (예상치 48.5) -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4.9만건 - 고용 둔화 / 비농업 부문 고용은 114,000명 증가에 그쳐 팬더믹 이후 가장 약한 수준 - 실업률은 4개월 연속 상승하여 4.3%를 기록  지수가 고점대비 10% 하락하며 조정국면에 돌입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며, 경기 부양에 대한 다양한 대선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분간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기에 지금은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동전쟁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하니예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하면서 이란이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