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히 고용에 대한 경직성이 심하다. 기업은 자유롭게 해고하지 못하고,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미래 잠재적 리스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용할 수도 없다.(해고가 자유로우면 기업들도 경제호황기에 더 고용을 늘릴 것이다. 왜냐하면 불황기가 오면 그에 맞춰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절대 자선단체가 아니다. 이익 집단임을 명심하자.)이는 비정규직이라는 제도에서도 뚜렷히 보인다. 현재는 비정규직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과거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였다. 왜 일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방법이 비정규직이라는 비합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불황이나 내외부의 리스크가 발생하여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할 때 이들을 해고함으로써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