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유독 정치 얘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이 공유되지 않아 사회가 더욱 양극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 정치 이슈 관련된 글도 다뤄보고자 한다. 물론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양면을 모두 바라볼 것이다.
 

경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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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가지이다. 바로 경제와 국방이다. 나에겐 이 두가지 이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 정책 등을 판단할 때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안타깝다. 하지만 도덕성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평가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범죄는 예외이다. 이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It's the economy, stupid" <출처 : 위키피디아>

  국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휴전국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제가 잘 발전되고 삶이 윤택해져도 국방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국방은 국가의 존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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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은 사람마다 평가 기준, 정도도 달라 누가 더 낫다를 판단할 수 없으며, 나는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도덕적 발언을 한다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이르킨다면 그에 합당한 벌은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성의 문제로 정치인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마다 공과 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립적이다.
 

이 외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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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젠더 갈등도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내가 중요시하는 경제, 국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지 말고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을 뿐이다.
 
 이 외 다양한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관심도 없고 판단 기준도 아니기에, 블로그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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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훌륭한 정치인은 경제적인 성과를 내어 나라 전체가 잘 살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좋은 정치인은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이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은 정치인임은 변함없다.
 
 또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희생도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명확하다. 잃는 것보다 얻는게 훨씬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실패한 정책이며, 실패한 정치인이다.
 
 또한 정치에는 개인들의 이익과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트럼프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매년 3~4% 꾸준히 성장시켰으며, 실업률은 3~5%로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훌륭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미국 GDP 성장률 추세 <출처 : S%P Global>

미국 실업률 추세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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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개발에 힘써주는, 그래서 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르는 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지원금을 뿌려 당장의 내 소비에 도움을 주는 정치인들이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양면을 모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같이 공유할만 하고, 내 관심사에 부합하는 이슈들이 있다면 블로그에 공유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