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계엄령은 무엇일까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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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안녕과 질서를 위한 특별 명령으로, 헌번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 가능

 

 계엄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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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 국가 안보 위협 시 군인이 민간 치안과 행정 대신 수행

 -경비계엄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군 경비 체제 강화

 

 

 선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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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요건 :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대규모 폭동 등 통제가 필요한 사태 발생

 

 -목적 요건 : 국가 질서 회복 및 안정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필요 요건 :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 시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 인정

 

 -절차적 요건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 및 평가, 국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체 가능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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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계엄령 : 1948년 여순 사건

 - 최장 계엄령 : 5.16 군사 쿠데타 이후

 - 마지막 계엄령 : 1979년 부마항쟁 이후,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전국 확대, 1981년 해제 (440일간 유지)

 

 

견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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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가능하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다른 장소에서 적법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게엄령은 주요 동맹국, 특히 미국의 비판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