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시대

 최근 굉장히 놀라운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바로 일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기사였다. 실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을 희망하나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인구이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쉬는 청년(15~29세)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44만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가장 큰 문제는 만약 경기가 안좋고, 기업들이 채용을 줄여 구직 활동을 함에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추후 경기가 개선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쉬는 청년 중 75.6%가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와 별개의 문제이다.

 

희망적인 청년들의 이미지 <출처 : brunch.co.kr/@solipwriting/195>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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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청년들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상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년 가운데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근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청년(15~29세)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3,000만원이지만, 청년들은 그 이상의 임금 수준을 원하며, 주 4.5일제 또는 추가근무가 없 워라벨이 좋은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현행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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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점이다. 물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은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현행 실업급여는 지급 정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한달에 약 250만원(연봉 3,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150일동안 990만원을 수령한다. 이는 한달에 약 2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쉬는 사람의 한달 급여 차이가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복지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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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고, 경쟁을 통해 타인을 이기려는 심리가 있다. 올바른 자본주의는 이를 잘 반영했으며, 내가 노력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이를 배제한 채 열심히 일을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식량을 배급했다. 이로써 사람들은 굳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타인과 같은 보상을 어차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점점 몰락했다.

우리 사회도 올바른 자본주의로 가야한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회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줘야한다. 그게 정의이고 공정이며 최고의 복지다. 일방적인 배급 및 복지제도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